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2025년 5월 21일, 브라질 정부는 사회적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과 전력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MP)에 서명함.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며, 약 1억 명의 브라질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개편된 사회적 전기요금 제도에 따르면, 월 80kWh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고 1인당 월소득이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받음. 이 혜택은 약 1,600만 명의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함. 또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BPC(지속적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과 원주민 및 킬롬볼라 거주민, 그리고 독립형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립 지역 주민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됨

이와 별도로, 소득이 최저임금의 0.5배 초과 ~ 1배 이하이면서 월 120kWh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는 약 12% 수준의 요금 감면을 받게 됨. 감면은 전력개발계정(CDE)에서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해당 비용을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예정임

이번 발표에는 전력 시장 자유화에 대한 일정도 포함되어 있음. 2026년 8월부터는 중소기업과 상업용 소비자가, 2027년 12월부터는 일반 가정 소비자도 전기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 이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옴

다만, 이러한 혜택의 재원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분산 부담되는 구조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산층과 대형 산업체의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향후 의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12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됨. 실제 감면은 약 45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청구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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