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 보조금 (ISDE) |
|
|
|
태양열 보일러 또는 열 펌프를 사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장치의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
|
| 보조금 지급 장치 유형 |
| - 단열재 |
| - 히트펌프 |
| - 태양열 온수기 |
| - 풍력발전용 터빈 |
| - 태양 전지 패널 |
|
|
| * 장치 유형별 보조금은 네덜란드 기업청 웹사이트을 통해 확인가능 |
*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 보조금(ISDE)'는 네덜란드 기업청 웹사이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원문링크 : https://www.rvo.nl/subsidie-en-financieringswijzer/isde/zakelijke-gebruikers#aanvragen |
|
|
| *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 보조금(ISDE)'과 '에너지 투자공제(EIA)' 중복 신청 불가능 |
|
|
| 출처 : 네덜란드 기업청 |
| 원문 링크 : https://www.rvo.nl/subsidie-en-financieringswijzer/isde |
| 출처 : Business.gov.nl |
| 원문 링크 : https://business.gov.nl/subsidy/sustainable-energy-investment-subsidy-isde/ |
|
|
|
|
|
|
|
|
|
|
|
|
|
|
|
|
|
|
|
|
|
|
2. 에너지 투자공제 (EIA : Energie-investeringsaftrek) |
|
|
|
열 인프라와 같이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또는 자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
|
| 대상 : '에너지 목록 2021'에 명확하게 설명된 투자 활동 |
| - 에너지 목록 부문 |
| • 상업용 건물 |
| • 프로세스 |
| • 운송수단 |
| • 지속가능한 에너지 |
| • 에너지 균형 |
| • 에너지 전환 |
| • 에너지 권장사항 및 CO2 배출 감소 계획 |
|
|
| 투자금 : 최소 2,500 € |
|
|
| 혜택 : 투자금의 45.5% 소득세 공제 (한도 : 126만 €) |
|
|
| 출처 : 네덜란드 기업청 |
| 원문 링크 : https://english.rvo.nl/subsidies-programmes/energy-investment-allowance-eia |
| 출처 : Business.gov.nl |
| 원문 링크 : https://business.gov.nl/subsidy/energy-investment-allowance/ |
|
|
| [ 에너지 목록 2021 예시 ] |
|
|
| 부문 |
기능 |
장비 |
| 공통 |
기존 상업용 건물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 설비 |
| 신축 상가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 설비 |
| 상업용 건물 |
에너지 성능 향상 |
기존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 난방 |
고효율 에어히터 |
| 직접 가스 연소 방열판 |
| 에어 스크러버의 열회수 시스템 |
| 히트펌프 보일러 |
| 히트펌프 |
| 공기관련 히트펌프 |
| 무할로겐 냉각수 사용 히트펌프 |
| 무할로겐 냉각수 사용 히트펌프 보일러 |
| 냉장/냉동 |
자유냉각용 열교환기 |
| 수분 증발을 통한 공랭식 냉각 |
| 단열 공기 냉각 |
| 환기 |
기밀 공기 분배 시스템 |
| 산업용 주방 저유량 추출 후드 |
| 환풍기 |
| 환기 냉기 또는 열회수 시스템 (시간당 1,000m3 초과) |
| 환기 냉기 또는 열회수 시스템 (시간당 1,000m3 이하) |
| 산업용 주방 환기 냉기 또는 열 회수 시스템 |
| 축사 환기 냉기 또는 열 회수 시스템 |
| 단열재 |
기존 상업용 건물의 고효율 유리 |
| 신규 상업용 건물의 고효율 유리 |
| 기존 건축물 단열재 |
| 상변화 물질 |
| 냉장·냉동실용 고속도어 |
| 센서에 의한 자동제어가 가능한 에어커튼 |
| 내열성 코팅 |
| 조명 |
조명용 에너지 절약 시스템 |
| LED 조명 시스템 |
| 무대 또는 극장용 LED 조명 시스템 |
| 드라이브 |
고효율 전동기 |
| 기존 승강기의 에너지 성능 향상 |
| 건조/가습 |
저장 창고 환기용 건조 및 난방 시스템 |
| 단열 가습 장비 |
| 에너지 재사용 |
폐열 활용 시스템 |
| 관리/통제 |
에너지 효율적인 추출 시스템 |
| 공조 시스템용 에너지 절약 시스템 |
| 유틸리티 |
열병합발전소 |
| 전환 |
연료전지 시스템 |
| 생산 공정의 에너지 절약 |
폐열 활용 시스템 |
| 기타 |
고효율 펌프 |
| 순환 온수의 레지오넬라 퇴치를 위한 구리 및 은 이온화 시스템 |
| 프로세스 |
난방 |
가스 직화식 고압 수돗물 보일러 |
| 온실 재배 식물을 위한 전기 난방 |
| 냉장/냉동 |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냉동고 설치 |
| 원예용 온실 고압 분무기 |
| 환기 |
원예용 온실 제습 시스템 |
| 에너지 효율적인 환풍기 |
| 단열재 |
유리창 덮개 |
| 기존 공정 설비를 위한 단열재 |
| 조명 |
원예작물용 조명 시스템 |
| 건조/가습 |
고효율 전동기 |
| 에너지 재사용 |
폐쇄형 또는 반폐쇄형 원예용 온실 냉,난방 시스템 |
| 관리/통제 |
원예용 온실의 에너지 효율적인 공조 |
| 유틸리티 |
열병합발전소 |
| 전환 |
연료전지 시스템 |
| 생산 공정의 에너지 절약 |
폐열 활용 시스템 |
| 기타 |
가스식 고압 세척기 |
| 제로-갭 기술을 이용한 막 전기분해 |
| 운송수단 |
난방 |
선박 또는 기차용 히트펌프 |
| 냉장/냉동 |
극저온 운송 냉동 |
| 고정식 에어컨 |
| 드라이브 |
고효율 전동기 |
| 운송수단의 연료전지 시스템 |
| 에너지 재사용 |
전기 모터의 제동 에너지 회수 |
| 내륙 항해 선박의 열회수 |
| 관리/통제 |
타이어 공기압 제어 시스템 |
| 기타 |
경량 복합 덤퍼 |
| 운송수단의 발전용 태양광 패널 |
| 지속가능한 에너지 |
지속가능한 열 |
태양열 집열기 시스템 |
| 통합 태양열 집열기가 있는 지붕 또는 정면 패널 |
|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보일러 |
| 지열 또는 저온 저장 |
| 지상 열교환기 |
| 지속가능한 발전 |
발전용 태양광 패널 |
| 운송수단의 발전용 태양광 패널 |
|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발전용 태양광 패널 |
| SDE 2016-2020을 사용한 태양광 패널용 그리드 연결 |
| 지속가능한 전력 저장을 위한 배터리 |
| 유기 랭킨 사이클/칼리나 사이클 |
| 전환 |
바이오연료 생산 설비 |
| 풍차 |
| 소화조 |
| 에너지 균형 |
특정장비 |
전기 에너지 저장 |
| 전기에너지 수소로 변환 (전력을 가스로) |
| 전기에너지 열로 변환 (전력을 열로) |
| 지능형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스마트그리드) |
| 에너지 전환 |
특정장비 |
전기 오븐 |
| 적외선 패널 |
| CO2 포집 |
| 기존 공정의 CO2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설비 |
| 에너지 권장사항 및 CO2 배출 감소 계획 |
|
* 에너지 목록 부문별 세부 내용은 네덜란드 기업청 웹사이트의 '에너지 목록 2021(pdf)' 참고
원문링크 : https://www.rvo.nl/subsidie-en-financieringswijzer/energie-investeringsaftrek/ondernemers/publicaties |
|
| * '에너지 투자공제(EIA)'는 네덜란드 기업청 온라인 포털(eHerkenning(eRecognitio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에너지 투자공제(EIA)'과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MIA), SDE+ 제도' 중복 신청 불가능
* '에너지 투자공제(EIA)'과 '소액투자공제(KIA)' 중복 신청 가능 |
|
| 출처 : Business.gov.nl |
| 원문 링크 : https://business.gov.nl/subsidy/energy-investment-allowance/ |
|
|
|
|
|
|
|
|
|
|
|
|
|
|
|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
Energy Investment Allowance (EIA) Energy List 2021 목차 |
|
|
|
|
|
|
|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 Energy Investment Allowance (EIA) Energy List 2021 |
에너지 투자공제(EIA) 에너지 목록 2021 |
Introduction
1. How does the EIA function?
2. How do you apply for the EIA?
3. Summary of energy investments 2021
A. Commercial buildings
B. Processes
C. Means of transport
D. Sustainable energy
E. Energy balancing
F. Energy transition
G. Energy recommendations, customised recommendations and CO₂ emission reductionplan
4. Changes compared to 2020
5. Definitions
6. Proposal for the Energy List 2022
7. Index
Still have any questions? |
소개
1. EIA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2. EIA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3. 2021년 에너지 투자 요약
A. 상업용 건물
B. 프로세스
C. 운송수단
D. 지속 가능한 에너지
E. 에너지 균형
F. 에너지 전환
G. 에너지 권장사항 및 CO2 배출 감소 계획
4. 2020년 대비 변화
5. 정의
6. 2022년 에너지 목록 제안
7. 색인
FAQ |
| 출처 : 네덜란드 기업청 |
| 원문 링크 : https://www.rvo.nl/subsidie-en-financieringswijzer/energie-investeringsaftrek/ondernemers/publicaties |
|
|
|
|
| 3.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
|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환경 리스트'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네덜란드 기업청(RVO)에서 MIA/Vamil 제도와 관련하여 매년 ‘환경 리스트(EnvironmentalList)’라고 불리는 적격 친환경 투자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 |
|
| 1) MIA 제도 (MIA : milieu-investeringsaftrek) |
| - 적격 환경 친화적 투자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투자 비용의 최대 36%를 추가로 공제함 |
| - 투자비용 : 최소 2,500 € |
|
| 2) VAMIL 제도 (VAMIL : Willekeurige afschrijving voor milieu-investeringen) |
- 기업이 적격 친환경 투자의 75%에 대한 감가상각을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과 이자 혜택을 제공함
(25%는 일반적인 투자 감가상각을 적용함) |
|
| '환경 리스트' 예시 |
| - 기존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
| - 기존 구조물의 단열재 |
| - LED 조명 시스템 |
| - 산업용 주방의 환기 공기로부터 냉기 또는 열 회수 시스템 |
| - 히트펌프보일러 |
| - 폐열 활용 시스템 |
|
* '환경 리스트' 세부내용은 네덜란드 기업청 웹사이트 참고
원문출처 : https://www.rvo.nl/subsidies-regelingen/milieulijst-en-energielijst/2021?type=all |
|
| 출처 : 네덜란드 기업청 |
| 원문 링크 : https://english.rvo.nl/subsidies-programmes/mia-and-vamil |
| 출처 : Business.gov.nl |
| 원문 링크 : https://business.gov.nl/subsidy/environmental-investment-allowance/ |
| 원문 링크 : https://business.gov.nl/subsidy/random-depreciation-environmental-investments/ |
|
|
|
| 4. 소액투자공제 (KIA : kleinschaligheidsinvesteringsaftrek) |
|
| 모든 사업 자산에 소액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익에서 투자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 |
|
| 출처 : Business.gov.nl |
| 원문 링크 : https://business.gov.nl/subsidy/small-projects-investment-credit-kia/ |
|
| 투자금 : 2,401~328,721 € |
| [ 2021년 소액투자공제 ] |
|
| 투자금 |
소액투자공제 |
| 2,400 € 이하 |
0% |
| 2.401 ~ 59.170 € |
투자금의 28% |
| 59,171 ~ 109,574 € |
16,568 € |
| 109,575 ~ 328,721 € |
109,575 € 이상 투자금의 7.56% (한도16,568 €) |
| 328,721 € 이상 |
0% |
|
| 출처 : 세금 및 관세청 |
| 원문 링크 :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winst/inkomstenbelasting/veranderingen-actueel-jaar/investeringsaftrek-2021/kleinschaligheidsinvesteringsaftrek-2021 |
|
|
|
|
| 5.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
| 네덜란드는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함. |
|
| 주요 혜택 |
| - 25%의 비교적 낮은 법정 법인세율(최초 245,000 유로의 15%) |
| - 이노베이션 박스(Innovation box) 제도 : 적격 수익에 대해 9% 실효세율 혜택 제공 |
| - 참여 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 : 적격 보유지분을 통해 얻은 모든 혜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중 과세 방지 |
| - 재무적 공동체 과세 제도(fiscal unity regime) : 그룹 내 기업간 연결 납세 가능 |
| - 결손금 발생 시 1년간 소급 공제, 6년간 이월 공제 가능 |
| - 네덜란드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법에 대한 사전 해석을 확보하여 향후 세무문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ATR) |
| -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 의거한 이전가격 정책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
| - R&D 세액 공제(WBSO) : 적격 R&D 인건비, 기타 R&D 관련 비용 및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 - MIA/Vamil :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
| - EIA :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
|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세제특혜 (30% 비과세 제도) |
|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조세조약망 구축 및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감면(이자, 로열티의 경우 최대 0%) |
| -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면제 |
| -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유예제도 |
| -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
| - 세관당국의 실용적∙예방적 접근법 |
|
|
|
|
|
|
| *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청에서 발간한 'Incentives and Taxes in the Netherlands 2021' 문서를 통해 세부내용 확인 가능 |
|
| 출처 :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청 |
| 원문 링크 : https://korea.investinholland.com/why-invest/incentives-taxes/ |
|
|
|
|
|
|
* 네덜란드의 모든 투자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네덜란드 기업청 웹사이트에서 제공
원문링크 : https://english.rvo.nl/subsidies-programmes |
|
|
|
|
|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
|
|
|
|
|
Incentives and Taxes in the Netherlands 2021 목차 |
|
|
|
|
|
|
|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 Incentives and Taxes in the Netherlands 2021 |
2021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안내 |
Introduction
Attractive Features
Competitive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Innovation Box: effective tax rate of 9%
Participation Exemption: drive for European headquarters
Fiscal Unity Regime: consolidated tax returns
Losses: carry-back for one year and carry-forward for six years
Ruling Practice: certainty in advance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principle
R&D wage tax deduction (WBSO): incentive to invest in R&D
MIA and Vamil: tax relief scheme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investments
Energy Investment Allowance (EIA): tax relief program for sustainable energy
30% facility: special tax regime for expats
Wide Tax Treaty Network: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Treaty-based tax rate reductions
VAT reverse charge mechanism on import: cash-flow advantages
Dutch Tax Authorities: easy access to the tax inspector
Dutch Customs Authorities: practical and pro-active approach |
목차
서문
주요 혜택
경쟁력 있는 법정 법인세율
이노베이션 박스: 9% 실효세율 부과
유럽본사 유치 노력의 일환인 참여면세 제도
연결납세가 가능한 재무적 공동체 과세제도
결손금 공제: 1년간 소급 공제 및 6년간 이월 공제
사전해석제도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한 이전가격 정책
R&D 투자 인센티브: R&D 인건비 공제 (WBSO)
MIA/Vamil: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에너지 투자공제 (EIA):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외국인 근로자 대상 30% 비과세 제도(30% facility)
이중과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조세조약망 구축
조약에 근거한 원천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지원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세관당국의 실용적예방적 접근법 |
| 출처 :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청 |
| 원문 링크 : https://investinholland.com/why-invest/incentives-taxes/ |
|
|
|
|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