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본 REI 보고서는 일본 재생에너지 제도·기술·시장  동향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전력 거래를 위한 요건 및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목 : Renewable Electricity Procurement Guidebook

일본 재생에너지 제도·기술·시장 동향및 문제점

o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넷제로를 발표하였으며,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1년 10.4%에서 2021년 20.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o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2.7월 신재생에너지 발전보조금 제도인 FIT(Feed In Tariff)를 도입하였으며, 2022.4월부터 FIP(Feed In Premium)제도로 변경함

- 특히 FIP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구매시 보조금 제공을 통해 발전이익을 보장해주는 지원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한 금액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가치를 프리미엄 금액으로 받아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음

o FIP 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방식은 4가지로 분류되며, ▲자가 발전,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소매 전기 사업자로부터 구매, ▲재생에너지 증서 거래로 구성됨

o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특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환경평가가 요구되며, 태양광은 발전시설 40,000kW 이상, 풍력 및 지열 10,000kW 이상, 수력은 30,000kW 이상, 바이오에너지 15,000kW 이상의 발전설비에 환경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함

<2021년 일본 발전원별 발전량>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방법

o (자가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자가소비하는 방법으로, 발전설비의 환경부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건설 및 운전의 책임을 지고 고장·사고의 리스크를 수반함

o (기업 PPA)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특정 발전설비에서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함

o (소매 전기 사업자로부터 구매) 재생에너지 전력을 소매 전기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으로, 조달량과 예산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평균 전력 가격보다 높을 수 있음

o (재생에너지 증서 거래) 기업이나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전력계약과는 별도로 증서를 구입함으로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증서 종류는 3가지로, ▲그린 전력 증서(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J-Credit, ▲재생에너지 증서(Non-Fossil Fuel Certificates)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