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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일본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의 보고서는 2035년 일본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하여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미흡한 현재의 정책 비판, ▲2035년 탈탄소화 전력 믹스 제안, ▲탈탄소화 전력 믹스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안을 제시함

제목: Proposal for the 2035 Energy Mix (First Edition)

일본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비판과 재생에너지 전력 개발의 필요성

o 2023년 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이 발표한 녹색 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기본방침은, IPCC가 제시한 기후온난화 1.5℃ 제한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및 G7에서 합의한 2035년 전력 부문 탈탄소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G7 장관급 회의에서 2035년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GX 기본방침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의 전력 구성 비율을 36~38%로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음

- GX 기본방침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첨단 원자로 교체 등을 통해 2030년 전력 구성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20~22%로 설정하고 있으나, 전력회사의 안전 심사에 대한 대응 지연, 지자체 동의 문제, 소송 리스크를 고려할 때 달성 불가능한 목표임

- GX 기본방침에서 CCS* 화력 발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CCS 기술에 의한 CO2 회수는 배출량의 60%에 불과하고, 실제 CCS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으며, CO2의 저장 장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CCS 도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CO2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 포집, 압축, 수송, 저장하는 기술

o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기술 배치가 가능하며 비용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

2035년 탈탄소화 전력 믹스

o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적극적인 추진 정책의 도입으로,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현재의 3.5배에 해당하는 280GW까지, 풍력 발전을 현재의 13배에 해당하는 60GW까지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며, 2035년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함에 따라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3% 감축할 수 있음

<2035년 일본 탈탄소화 전력 믹스>

   - (태양광)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는 5엔/kWh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설비의 경량화 및 소형화로 옥상태양광은 159GW로 확대되고, 농지, 경작포기지, 주차장, 기타 인프라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121.2GW로 확대될 것임

- (풍력) 2030년 육상풍력 발전단가는 6.6엔/kWh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각종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의 신속화,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의 영향으로 2035년 육상풍력은 34.4GW로 확대되고, 해상풍력은 25.4GW로 확대될 것임

-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제도(FIT)와 에너지절약법의 영향으로 2035년 바이오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9.2GW로 확대될 것임

- (수력) 2035년 대규모 수력 발전 설비 용량은 12.8GW로 현재와 같을 것이나, 설비 교체 및 효율화에 따라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0MW 미만의 중소형 수력 발전의 경우 재생에너지 지원제도(FIT)에 의해 2035년 11.8GW로 확대될 것임

- (지열) 환경부의 지열 개발 가속화 계획, 지열 개발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프로세스 제정 등을 통해 2035년 지열발전 용량은 1.6GW로 확대될 것임

- (천연가스) 석탄·석유를 사용한 화력 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5년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공급 외 남은 전력 수요의 부분은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충족시킬 것임

탈탄소화 전력 믹스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안

① 현재 일본의 녹색전환(GX) 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35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목표를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태양광 및 풍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

② 풍력 발전의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빠른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태양광 발전 도입의 가속화를 위한 경량형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급 및 신축·공공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조치가 필요함

③ 송배전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담합, 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막고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송배전망 사업의 소유 분리(법적 분리의 한계 지적) 및 재생에너지 우선 연결, 합리적인 수급 조정, 송전망 증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

④ 탈탄소화 전력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변 재생에너지를 계통연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홋카이도와 도호쿠 사이 4GW, 도호쿠와 도쿄 사이 8GW 규모의 송전망 증강이 필요함

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세(Carbon tax) 등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에 대한 의무화 조기 도입 및 글로벌 수준의 탄소 가격 설정이 필요함

⑥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 PPA(Power Purchase Agreement)시, 세금 공제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PPA 가속화가 필요함

⑦ 분산 전원을 통한 지역의 에너지 탄력성 확보, 해상풍력 사업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재정 기반 강화, 인적 자원 확보의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