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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탄소가격이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

         (Waiting for Clarity : How a Price on Carbon Can Inspire Investment)

미래 기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Growth-RFF 모델링에 따르면, 적당한 탄소 가격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 사업 폐쇄로 인해 2020년 4월에 2,200만개의 일자리가 손실되고 월별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20%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가 발생했다. 이후 몇 달 동안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 경제는 회복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로 인한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에 대한 증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 경제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정부 조치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Biden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미국의 배출량을 넷-제로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선언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철저한 탈탄소화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민간 부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 논의는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매커니즘으로 직접 연방 지출에 초점을 맞춰왔다.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많은 특정 경제 부문과 지역사회가 정상화되면 이전과는 다른 경제적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지속적인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과 지역사회에 대한 복구 투자 자금의 신중한 타겟팅은 많은 관찰자들에게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되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기후 정책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도 자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은 기업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킨다. (Henderson and Salant 1978). 최근 문헌(Fried et al. 2021)은 기후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투자 예상 수익을 감소시켜 투자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잠재적인 기후 정책의 불확실성은 동일한 배출 결과를 달성하도록 조정된 탄소 가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비용의 두 배를 초래한다. Lemoine(2017)은 미래 기후정책에 대한 기대가 화석 연료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변화시키고 현재 화석 연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Jha et al. 2020)에서는 제안된 지역 대기질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 및 지방 정부가 직면한 이자율이 증가했으며 해당 규정이 확정되고 정책이 명확해졌을 때 해당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은 기후 정책 비용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무시된다. 미래 정책 경로에 대한 더 큰 확실성은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과 청정 에너지 표준 또는 배출율 표준과 같은 다른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나올 수 있다. 이 표준의 채택은 현재 정책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미래 방향에 대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가장 투명한 정책 신호는 탄소 수수료나 탄소 배출권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탄소 가격이다. 이는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민간 자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