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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아시아 경제 통합 보고서-글로벌 가치사슬의 탈탄소화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2024-DECARBONIZING GLOBAL VALUE CHAINS)

              전 세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million metric tons)

   참고: 데이터에는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외됩니다. 

                                        채택된 지역 그룹은 ADB와 세계은행 지역 그룹을 결합한 것입니다.

                                          * 출처: Gütschow(2016); 및 Gütschow, Günther 및 Pflüger(2021)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에 대한 아시아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등했으며, 보다 지역적인 가치사슬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GVC 활동은 아시아(10.7%)가 전 세계 다른 지역(7.7%)보다 더 강하게 성장했으며, GVC 연계는 더욱 강해졌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생산 구조가 GVC, 인구 역학 및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CO2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CO2 배출량은 생산 규모의 급속한 확장으로 1995년에서 2018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CO2 배출량이 114% 증가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의 연소이며, 기후변화는 자연환경, 경제, 사회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아시아 지역은 특히 취약하며, 인류의 건강, 식량 생산, 신선한 물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탄소 배출 증가

 생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CO2 배출량 증가를 상쇄할 만큼 생산 CO2 집약도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CO2 배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탄소 중립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CO2 집약도: CO2발생량/소비한 에너지

국제무역, 글로벌 가치사슬(GVC), 온실가스 배출 간 복잡한 관계

 국제 무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며, 탄소 배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배출 상품, 녹색 기술의 교환을 촉진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및 탄소 가격 책정의 중요성

 (국제 협력)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국제협력 및 글로벌 조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 가격 책정) 탄소 가격 책정은 CO2 및 GH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간주되며, 가격 책정을 위해 무임승차 및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① 무임승차의 가능성은 국가가 탄소 생산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탄소 가격 책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② 공정성 문제는 역사적으로 글로벌 배출량에 대한 기여에서 비롯되며,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배출량을 배출하였다.

EU의 탄소국경조정기구(CBAM) 확장의 필요성

 CBAM을 EU 외부지역으로 확장하면 CO2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와 아시아 개발 은행(ADB) 지역의 회원국이 ETS와 BCA를 모두 구현한다면 세계 CO2 배출량은 유로 기준으로 약 8.7% 감소할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측정을 위한 회계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

 내재된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존 회계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기후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에 내재된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탄소 가격 책정 및 BCA와 같은 순제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탄소 가격 책정 및 지역 통합 외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방법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녹색 기술의 비용 절감은 녹색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할 수 있음.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확산은 GVC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이 잠재적으로 녹색 기술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며, 생산, 무역 및 GVC를 장려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다자개발은행은 녹색 인프라, 기술 확산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고 CO2 배출량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탈탄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