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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2024: 에너지 정책 검토

        (United States 2024: Energy Policy Review)

미국은 명확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 출처 : IEA. CC BY 4.0

미국은 넷 제로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목표로 에너지 및 기후 정책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주요 기술 및 혁신 리더이기도 하다. 청정에너지 분야 리더쉽을 통해 미국은 배출량 감소와 효율성 개선을 동반한 강력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2023년 미국의 에너지 연소로 인한 총 CO2 배출량은 4% 감소한 반면 경제는 2.5% 성장하였다. 배출량 감소의 3분의 2는 전력 부문에서 나왔다.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 경제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와 청정 제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초당적 인프라법(BIL),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기후목표에 따라 온실가스(GHG)를 크게 감축하는 동시에 순 석유 수입을 크게 줄이고 전기 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또한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를 촉진하고 연방 토지에 재생 에너지를 배치하고 무공해 건물 및 무공해 차량 차량을 사용하는 목표를 포함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야심 찬 청정 에너지 조달 목표를 채택했는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고, 국가장기기후전략(National Long-Term Climate Strategy)에 따라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전환은 모든 부문의 새로운 인프라 개발에 달려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부문 주도의 정부 지원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중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 중요 광물에 대한 세계적 수요의 급증, 기상이변의 빈도와 영향 증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계 및 국내 석유 시장의 경색에 대한 취약성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에너지 시스템을 계속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질서 있고 안전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에 대한 주요 권장 사항

(정책 안정성 유지) 높은 수준의 정책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가속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극대화한다.

(연방 프로그램 강화) 연구, 개발, 실증 및 배치 연속체 전반에 걸쳐 상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 강화와 제조 및 부문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연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부 및 국립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한다.

(부문별 경로 개발)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프로그램의 계획, 조정 및 개발을 강화한다.

(공동체와 협력) 주, 지방, 부족 및 자치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역량을 구축하고 공평한 접근성과 혜택, 좋은 일자리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제 에너지 전략 개발) 강력한 국제 에너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중요한 광물 안보, 다양한 핵 연료 및 충분히 큰 전략적 석유 비축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에너지 인프라 신뢰성 강화) 모든 중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엄격한 신뢰성 표준을 마련하여 연방 기후 탄력성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해 내후성, 동절기 및 냉각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