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본 RFF 보고서는 AEA 소속의 5명의 경제학자가 각각 ▲에너지 가격 책정 방식,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탄소 가격 정책 동향,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한 제시 방향 등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AEA, American Econimic Association: 미국 경제 협회

제목:  How Is the US Pricing Carbon? How Could We Price Carbon?

 o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권장함

에너지 가격 책정 방식

o 미국의 경우, 주마다 시행되는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전기 요금 차이가 나며, 크게는 전력 공급을 위한 사회적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2~3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

*Marginal Cost: 한계비용,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

<미국 전역의 소매 전기 가격 대비 사회적 한계 비용>

o 탄소세가 탄소 가격의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전기 요금의 상승함에 따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화(electrification) 및 저소득 가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

 - 미국 소매 전력 시장의 유동적인 탄소 가격 및 전기 요금의 세금을 부과하여 역진세*(regressive tax)가 발생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역진세: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게 부과되고, 적을수록 높게 부과되는 방식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탄소 가격 정책 동향

o 현재 청정 에너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배출 감소량에 중점을 두기보단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청정 에너지 전력 생산 보조금 등 기업의 기술발전 및 생산증가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인 탄소 배출 저감은 힘들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조금 기준을 일반적인 탄소 배출 감소량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과 상대적 배출량을 계산하여 성과에 기반하도록 보조금 지급 정책 수립 제안

o 유동적인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 수립을 통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과 장기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의 효울적인 운영 필요

- 2018년 개정된 근거기반정책제정법*의 지침에 따른 전략평가 및 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탄소세의 효율적인 투자 비용 효과와 정책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근거기반정책제정법,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증거 구축 법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한 제시 방향

o 환경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규제와는 달리 탄소 배출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 적어 단독 정책을 수립하기엔 어려움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에 대한 보상 등의 산업 관련 정책과 함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o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표준 배출 성능 표기 의무제와 및 제품 생산 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출세를 환급 또는 할인해주는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