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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뉴스

제목 독일) 독일 연방정부와 에너지 공급업체가 원전 폐지에 관한 모든 법적 분쟁의 보상 및 해결에 동의
국가 [독일]  출처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BMU)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1.03.08
구분 정책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발췌 내용 :

독일 연방 정부와 4개의 원전 관련 기업(EVU, E.ON, PreussenElektra, RWE)이 원전 폐지 및 모든 법적 분쟁 해결에 따른 재정적 보상에 대한 핵심 사항에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가 총 24억 2,800만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BMU)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 : Bundesregierung und Energieversorger verständigen sich auf finanziellen Ausgleich und Beilegung aller Rechtsstreitigkeiten zum Atomausstieg


발췌 내용 : Die Bundesregierung hat sich mit den vier Energieversorgungsunternehmen (EVU) EnBW, E.ON/PreussenElektra, RWE und Vattenfall auf Eckpunkte zur Zahlung eines finanziellen Ausgleichs aufgrund des beschleunigten Atomausstiegs nach der Reaktorkatastrophe von Fukushima 2011 und die Beilegung aller damit in Zusammenhang stehenden Rechtsstreitigkeiten verständigt. Dass ein solcher Ausgleich erforderlich ist, hatt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m Grunde nach bereits in seinen Entscheidungen vom 6.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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