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제목	미국) 캘리포니아, 옥상 태양광 규제 강화로 법적 논쟁 심화
국가	[미국]	출처	PV Magazine
산업구분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5.06.09
구분	정책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논란이 된 NEM 3.0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을 검토하면서 옥상 태양광 산업이 새로운 압력에 직면함 환경 단체들은 NEM 3.0이 주의 기후법을 위반하고 소규모 태양광의 이점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구함 주 의회는 AB 942 법안을 승인하여 기존 순 에너지 계량 계약을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거래 시 전기 요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California’s regulatory war over rooftop solar 발췌 내용 : California’s rooftop solar industry faces renewed pressure as the state’s supreme court takes up a legal challenge to its controversial NEM 3.0 policy.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https://www.pv-magazine.com/2025/06/06/californias-regulatory-war-over-rooftop-solar/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해당 사이트 연결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문제(악성코드, 해킹 등)는 본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접속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