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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 내각, 에너지 공급업체의 재정적 보상 및 원전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원자력법 개정안 채택

국가

[독일]

출처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BMU)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1.03.25

구분

정책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발췌 내용 :

독일 연방 내각이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4개의 관련 기업(EVU, E.ON, PreussenElektra, RWE)에 재정적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원자력법 개정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BMU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 : Bundeskabinett beschließt Atomgesetz-Novelle für einen finanziellen Ausgleich der Energieversorger und die Beilegung aller Rechtsstreitigkeiten zum Atomausstieg

발췌 내용 : Das Bundeskabinett hat heute auf Vorschlag von Bundesumweltministerin Svenja Schulze einen Entwurf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Acht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 18. AtGÄndG) beschlossen, der einen finanziellen Ausgleich für in konzerneigenen Atomkraftwerken unverwertbare Strommengen und entwertete Investitionen in die vom Deutschen Bundestag zurückgenommene Laufzeitverlängerung vorsieht.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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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s://www.bmu.de/pressemitteilung/bundeskabinett-beschliesst-atomgesetz-novelle-fuer-einen-finanziellen-ausgleich-der-energieversorg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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