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자국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탄소 배출 비용만큼 수입상품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적용하는 시행법을 발표하여, 에너지 집약 상품인 시멘트와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유럽으로의 수출품이 잠재적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투뉴스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 탄소국경세 부과로 ‘철강·시멘트 수출 타격’


발췌 내용: 유럽연합(EU)이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시행법을 발표해 세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탄소국경세가 석탄과 같은 고탄소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 자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호주의 주요 수출품 대부분은 탄소국경세 첫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에 이르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명시했다. EU 내 기후정책이 강화될수록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로 생산시설 등이 이전되면서 배출량이 증가하는 ‘탄소 누출’이 초래된다고 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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