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국가

전세계 주요국 에너지산업 해외시장 정보제공

에너지뉴스

제목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EPA의 70억 달러 Solar for All 종료 무효 판결
국가 [미국]  출처 PV Tech
산업구분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6.09.22
구분 정책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Mary McElroy 판사가 원고 승소 약식판결로 환경보호청(EPA)이 2025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 70억 달러 규모 저소득층 태양광 지원사업 Solar for All을 종료한 결정을 위법으로 보고 무효화하면서 의회가 이미 배정된 보조금의 집행 지속을 의도했다고 판단했으며 EPA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임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US judge overturns EPA cancellation of US$7 billion Solar for All programme
발췌 내용 :
A federal judge in Rhode Island has ruled th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unlawfully terminated the US$7 billion Solar for All programme, which was designed to expand solar access and reduce electricity costs for low- and moderate-income households.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