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Symbol

G/TBT/N/SWE/112

· 산업분류

에너지 > 화석에너지

· 규제명(국문)

연료법(2011:319) 개정에 관한 법률안 

· 규제내용(국문)

연료법(2011:319)이 휘발유 혹은 경유가 동법에 명시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혹은 재고 충당을 위해 사용되는 휘발유 혹은 경유는 판매가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됨. 또한 동법은 재고충당 정의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정의를 추가함. 환경등급은 유류세와 관련이 있음. 따라서 동법은 휘발유 혹은 경유에 특정 환경등급이 매겨질 수 없는 경우에는 휘발유 혹은 경유는 기타 휘발유 혹은 기타 경유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됨.

· 제품명(원문)

Fuels

· 통보일

2011-07-19

· 강제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