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M1 및 N1 범주 차량의 배기 및 증발 배출 유형 승인과 관련하여 규정(EU) 2024/1257의 적용을 위한 규칙, 절차 및 테스트 방법론을 규정하는 위원회 시행 규정 초안

· 해당품목(한글)

승용차 및 밴(M1 및 N1 범주의 자동차).

· 주요내용(한글)

이 초안은 차량(M1 및 N1 등급)의 배출가스 시험 및 승인 방법과 요건을 확립하고, EU 규정 2024/1257('유로 7')을 이행하며 유로 6 기준을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환경 시험, 변조 방지 조치, 보안 시스템, 그리고 형식 승인, 생산 적합성, 운행 중 적합성 및 시장 감시에 대한 문서화가 포함되어 포괄적인 규정 준수 및 보고를 보장합니다.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로 7은 제조업체가 이러한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차량을 육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 당국, 그리고 국가 기술 서비스 부문에는 충분한 리드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EU 공동 입법자들은 규정 채택에 대한 엄격한 의무 시한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입법자들의 요구 사항은 유럽 위원회가 유로 7 제14조(8)항에 따라 2025년 5월 29일까지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규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조기 사망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만성 질환을 줄이고, 의료비를 낮추고, NOx 및 PM 배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채택이 중요합니다. 법적 확실성의 필요성과 조치 채택에 필요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HS Code

8703, 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