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수소불화탄소 단계적 감축: 적용별 허용량 자격 검토 및 갱신

· 해당품목(한글)

불화탄소;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화학 산업 생산(ICS 코드: 71.020); 화학 산업 제품(ICS 코드: 71.100)

· 주요내용(한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0년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 법)에 따라 제정된 법적 틀에 따라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또는 수입 허가 우선 접근을 계속 받을 수 있는 6건의 신청 자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규칙에서 EPA는 신청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갱신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EPA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틀을 확립하고 현재 신청별 허가를 받고 있는 6건의 신청 각각에 대한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EPA는 또한 검토 중인 특정 신청과 관련된 기술 전환 규정의 개정, 허가 우선 접근 자격을 위한 신규 신청 지정 청원서 제출 절차, 2026년 이후의 신청별 허가 보유자에게 허가를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기존 규정의 제한적 개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EPA는 규제 물질을 수출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PA는 새로 보고된 정보에 대한 특정 규제 기밀 유지 결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90 연방 관보(FR) 41676, 2025년 8월 26일; 제40편 연방규정집(CFR) 제84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8-26/html/2025-16357.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8-26/pdf/2025-16357.pdf 이 최종 규칙과 G/TBT/N/USA/1735/Rev.1로 고시된 제안된 규칙 제정 고시는 문서 번호 EPA-HQ-OAR-2024-0196으로 식별됩니다. Docket 폴더는 Regulations.gov(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24-0196/document)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문서와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또한 Regulations.gov에서 Docket 번호를 검색하여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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