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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2025-6779]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행, 규정, 14 CCR 18660, 2006 - 개정 -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적용 대상) 긴급 규정, 14 CCR 18660.40, 2025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12.22

[2025-6779]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행, 규정, 14 CCR 18660, 2006 - 개정 -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적용 대상) 긴급 규정, 14 CCR 18660.40, 2025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5-6779]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행, 규정, 14 CCR 18660, 2006 - 개정 -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적용 대상) 긴급 규정, 14 CCR 18660.40, 2025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 주요내용(한글)

"2025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 행정법 사무소(OAL)는 ‘포함된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긴급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긴급 조치에서 자원 재활용 및 회수국(CalRecycle)은 공공자원법(PRC) 제42464조(b)(3)항에 따라 포함된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기준으로 포함된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를 설정했습니다.

이 요금은 소매 판매 가격의 1.5%이며, 상한액은 15달러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 HS Code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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