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5-6850]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행 규정, 14 CCR 18660, 2006 - 개정 - (배터리 내장 제품 조항 추가에 관한) 긴급 규정, 2025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장비 (약칭: EEE)

· 주요내용(한글)

"2025년 12월 11일, 행정법 사무소(OAL)는 SB 1215 배터리 내장 제품 긴급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본 규정은 상원 법안(SB) 1215(뉴먼, 2022년 법률 제370장)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며 명확히 합니다. 이 규정은 SB 1215의 “배터리 내장 대상 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배터리 내장 대상 전자 폐기물(CEW) 해체를 위한 승인된 폐기 방법

배터리 내장 CEW 재활용 지급 청구 요건
배터리 내장 대상 제품 제조업체의 보고 및 통지 요건

캘리포니아 CEW 재활용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CalRecycle의 필수 개정 사항. 여기에는 순비용 보고 요건과 같은 CEW 재활용 프로그램 절차 업데이트, 재개 절차 및 지급 청구 검토 절차 수립이 포함됩니다.
본 규정은 또한 제2.5조에 명시된 제조업체 지급 관련 요건을 폐지합니다.

본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11일이며, 2027년 12월 12일에 만료됩니다."

· HS Code

8506, 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