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5-6946]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에 대한 법적 검사 요건, 공고 제11430025480호, 2025년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배터리 팩, 전기 자동차 배터리(트랙션 배터리), 리튬(유형: 2차 전지)

· 주요내용(한글)

2025년 12월 23일, 대만 표준·계량·검사국(BSMI)은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을 확립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은 전기차(EV)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차량 추진의 핵심 동력원인 리튬 배터리는 열폭주로 인한 화재 진압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고 사례를 고려하여, BSMI는 용량 100kWh 이하의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을 의무 검사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무 검사 대상은 4륜 이상 차량의 2차 리튬 배터리 팩으로 한정됩니다.

교통부가 위임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이미 '차량 안전검사 기준 심사 보고서'를 취득한 제품은 BSMI의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적합성 평가 절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등록(RPC); 또는
유형승인 배치검사(TABI).
적용되는 검사 기준은 CNS 16160(2023년판)으로, 전기 구동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차량 승인을 위한 통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BSMI의 의무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PC 및 TABI 인증서 모두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7년 7월 1일 사이에 발급된 인증서는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BSMI로부터 이미 자발적 제품 인증(VPC)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원래 지정 시험소가 보완적 차등 시험을 수행한 후 VPC 인증서를 형식 시험 보고서로 재발급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2월 23일 발효되었습니다.

· HS Code

85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