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0567] 탄소중립 산업에 관한 시행규정 (EU) 2024/1735, 법률 초안, 2025년 3월

· 해당품목(한글)

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5년 3월 3일, 체코 산업통상부는 규정(EU) 2024/1735(넷제로 산업법)을 체코 법률로 이행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체코 이행안은 넷제로 또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관할 기관 및 법적 혜택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다음 분야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기술 생산: EU 규정 2025/1463에 명시된 제조 기술 및 부품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집약적 시설(예: 철강,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유리)의 건설 또는 개조로 CO₂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는 사업
탄소 관리: CO₂ 포집, 천연 암반 구조물 내 저장, CO₂ 수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시설
법안 초안은 EU 규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특정 단일 연락처(SPOC)를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사무소: 대부분의 제조 및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연락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통 및 에너지 건설 사무소: 특정 전략적 위치의 프로젝트와 모든 CO2 포집, 수송 및 저장 프로젝트의 연락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프로젝트를 전략적 사업으로 인정하는 중앙 권한 기관.
전략적 사업으로 선언된 프로젝트는 최우선 공공 이익에 해당하며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법안 초안은 제5조에서 당국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지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프로젝트의 GW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전략적 프로젝트 외에도 정부 또는 지역 당국은 ""탄소중립 가속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산업 클러스터 및 재산업화에 중점을 두며, 우선적으로 브라운필드(brownfields) 또는 기존 산업 부지를 활용합니다. 이 지역들은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된 허가 목록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HS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