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478] 품질 및 산업 회복탄력성에 기반한 히트 펌프 모델 승인 조건, 명령안, 2026년 4월

· 해당품목(한글)

히트 펌프, 난방·환기·공조(HVAC) 기기

· 주요내용(한글)

2026년 4월 9일,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는 제품 품질, 공급망 회복력 및 관련 환경 영향을 기준으로 특정 히트 펌프 모델의 승인 조건을 정하는 명령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개별 공기/물, 물/물 및 지중/물 히트 펌프 모델에 적용되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구매자를 관련 이해관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인증 요건: 해당 모델은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 (LCP-HP)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설립된 공인 기관이 발급한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제조 장소 요건:

모노블록 장비: 최종 조립은 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리형 장비: 냉매 회로의 하위 조립체 중 최소 한 개는 EEA 내에서 조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제출된 각 모델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과도기적 승인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보여주는 투자 계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는 지정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표준 승인, 투자 계획에 대한 사전 의견, 과도기적 승인 또는 그 갱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모델이 여러 생산 현장에서 제조되는 경우, 각 현장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록에는 일반 모델 정보, 계절별 효율성과 같은 성능 지표, 증빙 서류 등 상세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증서, 제조 현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EEA 내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추적성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필요한 경우 공인된 프랑스어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공표일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

이 초안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 HS Code

8415, 84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