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에너지 합리적 이용법, 시행령, 1979년 내각령 제267호 - 개정안 - (전기 온수기 추가에 관한) 내각령 초안, 2026년 6월

· 해당품목(한글)

가스 온수기, 온수기

· 주요내용(한글)

2026년 6월 15일, 일본 천연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탑 러너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가스 온수기뿐만 아니라 전기 온수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및 전기 온수기를 합산한 생산량 또는 수입량 기준을 연간 3,000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탑 러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15일입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HS Code

841911, 8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