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16년 에너지 효율 규정 개정안(개정 19), 230페이지, 영어 및 프랑스어,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

· 해당품목(한글)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 • 공기청정기(HS: 8421.39) • 컴퓨터실 에어컨(HS: 8415.82, 8415.10) • 의류 건조기(HS: 8451.21) • 수영장 히터(HS: 8516.10, 8418.61, 8419.11, 8419.19, 8516.79) • 수영장 펌프 모터(HS: 8501.40, 8501.51, 8501.52) • 배터리 충전기(HS: 8504.40) • 의류 세탁기(HS: 8450.11, 8450.12, 8450.20) • 식기세척기(HS: 8422.11) • 전동 모터(HS: 8501.40, 8501.52, 8501.53) • 전기레인지(HS: 8516.60) • 냉동고(HS: 8418.30, 8418.40) • 가스 순간온수기(HS: 8419.11) • 가스 저장식 온수기(HS: 8419.19) • 가스 화로(HS: 7322.90) • 가스레인지(HS: 7321.11) • 지열 히트 펌프(HS: 8418.61, 8415.81) • 일체형 의류 세탁건조기(HS: 8450.11, 8450.12, 8450.19, 8450.20) • 석유 연소 온수기(HS: 8419.19) • 열회수 환기장치(HS: 8414.59, 8415.83, 8419.50, 8479.89) • 냉장고 및 냉장·냉동 복합 제품(HS: 8418.10, 8418.21, 8418.29, 8418.69) • 천장형 선풍기(HS: 8414.51, 8414.59) • 중앙 에어컨 및 중앙 열펌프(HS: 8415.10, 8415.81, 8415.82, 8418.61) • 전기온수기(HS: 8516.10) • 외부 전원 공급 장치(HS: 8504.40) • 가스 벽난로(HS: 7321.81) • 일반 서비스 형광등(HS: 8539.31) • 일반 서비스 램프(HS: 8539.21, 8539.22, 8539.29, 8539.39, 8539.49, 8539.52) • 내부 물순환 열펌프(HS: 8415.81) • 대형 응축 유닛(HS: 8415.82, 8415.83) • 라인 전압 온도조절기(HS: 9032.10, 9032.89) • 기타 냉장 제품(HS: 8418.10, 8418.21, 8418.29) • 텔레비전(HS: 8528.69, 8528.72, 8528.73)

· 주요내용(한글)

에너지 효율 규정 제2016호(이하 "규정")는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시험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모델의 에너지 사용량을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에너지 효율 및 시험 표준을 도입하거나 업데이트하고자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이 제안된 개정안(개정안 19)은 다음을 이행한다:
• 에너지 효율 기준, 시험 기준, 검증, 표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요건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규정에 도입한다.
• 현재 규제되는 일부 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및 시험 기준을 도입하거나 업데이트한다.
• 조기 적합성 옵션을 포함하여 규제 대상자가 새로운 요건을 조기에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 유사한 제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구식 표준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무역, 규제 이행 및 규제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 HS Code

7321, 7322, 8414, 8415, 8418, 8419, 8421, 8422, 8450, 8451, 8479, 8501, 8504, 8516, 8528, 8539, 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