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에너지 절약(규제 대상 제품 및 등록 공급업체) 규정 제S 748/2017호 - 개정 - 규정 제S 383/2026호

· 해당품목(한글)

에어컨 설비, 의류 건조기, 모터, 냉장고, TV, 온수기

· 주요내용(한글)

2026년 6월 24일, 지속가능환경부에서 발행한 에너지 보존(규제 대상 품목 및 등록 공급업체)(개정) 규정 2026이라는 제목의 이 규정이 발표되었다. 이 규정은 에너지 보존(규제 대상 품목 및 등록 공급업체) 규정 제S 748/2017호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주로 규제 대상 품목의 에너지 효율성을 통제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품목에는 에어컨, 냉장고, 의류 건조기, TV, 모터 및 온수기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 규칙에 따라 이러한 제품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효율성을 보여주는 에너지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제품의 에너지 성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규정의 주요 추가 사항은 광고에 대한 규칙의 도입이다.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모든 광고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품이 필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제품을 보여주는 광고에는 에너지 라벨이 포함되거나 에너지 등급 및 등록 세부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광고를 제거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도입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올바른 에너지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등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당국은 부적절한 광고의 제거 또는 수정을 명령할 권한도 갖는다.

이러한 규정은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 HS Code

8415, 8418, 8451, 8501, 8516, 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