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1979년 환경관리법 개정안 (EU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이행) 초안 법률 (2026년 6월)

· 해당품목(한글)

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6월 23일에 네덜란드 기후 및 녹색 성장부 장관은 영구적인 탄소 제거, 탄소 농업 및 제품의 탄소 저장에 대한 EU 인증 프레임워크인 규정 (EU) 2024/3012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 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규정 (EU) 2024/3012는 오래 지속되는 제품에서 탄소 제거, 탄소 농업 또는 탄소 저장을 수행하는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EU 품질 기준에 따라 활동을 인증한다.

탄소 제거 단위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된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이 법안은 환경 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안은 환경 관리법 내에서 규정 (EU) 2024/3012를 정의한다.

이 법안은 환경 및 계획법의 집행 권한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해당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정될 경우, 이 법률은 법령 게시판에 게재된 다음 날에 발효된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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