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규정 개정안 (2026)

· 해당품목(한글)

온실가스

· 주요내용(한글)

2026년 8월 5일,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 제안된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EU ETS 운영자가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방법을 변경한다. 바이오매스는 일반적으로 EU에서 인정하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지속 가능성 인증 제도의 지원을 받는 VP RED 프로토콜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기존 VP Pellet 프로토콜은 중단되고 VP RED로 대체되어 EU ETS 요구 사항을 네덜란드 SDE++ 제도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요구 사항과 일치시킨다.

- 이 규칙은 또한 바이오매스가 폐기물 또는 잔류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경우 모니터링 계획의 설명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VP RED를 통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운영자의 자체 시설에서 공급된 특정 바이오매스 및 특정 폐기물 흐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가 유지된다.

- 이러한 변경은 검증 요구 사항을 조화시키고 바이오매스 공급망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며 행정적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의견은 2026년 9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정되면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 HS Code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