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 42 U.S.C. 6291 등 개정(대상 제품에 대한 에너지 보존 표준 채택 또는 개정 관련) (2026)

· 해당품목(한글)

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8월 6일, 미국 상원은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5338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부(DOE)가 대상 제품(가전제품 및 특정 산업 장비 등)에 대한 에너지 보존 표준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방법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 규칙은 DOE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한 제품에 대한 새로운 또는 개정된 에너지 보존 표준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DOE의 규칙 제정 과정에 추가적인 절차적, 시기적, 실질적 제약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제정 후 270일 이내에 DOE가 비교 경제 분석을 포함하여 새로운 또는 개정된 표준 및 테스트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절차를 명시하는 규칙을 확립하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제안된 표준보다 최소 180일 전에 최종 테스트 절차를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상당한 에너지 절약"을 30년 동안 전체 연료 주기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10%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규정 준수 날짜를 지연시켜 새로운 표준이 최종 규칙 후 최소 5년이 지나고 이전 표준의 규정 준수 날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제조된 제품에만 적용되도록 한다.

· HS Code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