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호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제품 시험 승인 요건) 고시 제정 (2026)

국가

[호주]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9.16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제품 시험 승인 요건) 고시 제정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제품 시험 승인 요건) 고시 제정 (2026)
· 해당품목(한글)	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9월 4일,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는 '2026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제품 시험 승인 요건) 고시'를 승인했다. 본 고시는 2012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법의 권한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125조의 목적상 GEMS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승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한다. GEMS 규제 당국은 시험을 통해 실험실 환경에서 개별 제품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GEMS 요구사항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주장 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인정 요건 시험기관이 GEMS 제품에 대한 시험을 법적으로 승인받아 수행하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호주국립시험기관인정기구(NATA, ACN 004 379 748)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AC) 상호인정협정 또는 글로벌시험기관인정협력체(GLOBAC)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의 서명국 기관이어야 한다. - 인정 범위에 해당 제품군에 적용되는 GEMS 고시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시험 요구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인정 상태는 시험 전과 시험 진행 중에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지되지 않아야 하고, 부여된 모든 부대조건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전략 및 법 집행 - APAC 및 GLOBAC 상호인정 경로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제조업체가 호주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합한 해외 시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엄격한 인정 범위 요구사항과 유효 상태 조건은 실험실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GEMS 규제 당국의 법 집행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2026년 본 고시는 발효와 동시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제품 시험 승인 요건) 고시 2021'을 폐지한다. 부속서 1을 통해 2021년 고시를 일몰 폐지함으로써 규제 중복을 방지하고 시험 승인 기준에 대한 단일 현행 규정을 확립한다. 본 법령 고시의 발효일은 등록 익일인 2026년 9월 12일이다.
· HS Code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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