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Symbol

G/TBT/N/PER/139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법률 제27757호 방사성 선원을 사용하는 중고 물품, 기계 및 장비 수입 금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최고령 초안 (5 페이지, 스페인어)

· 제목(영문)

Proyecto de Decreto Supremo para modificar el Reglamento de la Ley Nº 27757 ￢ Ley de Prohibicion de la Importacion de Bienes, Maquinaria y Equipos Usados que utilicen Fuentes Radiactivas (5 pagina(s), en Espanol)

· 분류

▶제1분류:[에너지] 원자력

· 해당품목(한글)

적용 범위에 속한 제품(HS 또는 NCCA 호 또는 국가관세분류 호. 적절한 경우 ICS 코드가 표시될 수 있음): 국가관세분류 소호 설명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2612.20 .00.00 토륨광과 그 정광 2844.10.00.0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 분산물(서멧 포함),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 또는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합유한 것으로 한정함) 2844.20.0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분산물(서멧 포함),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함) 2844.30.00.0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 분산물(서멧 포함),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함) 2844.40.10.00 방사성 폐기물 2844.40.90.00 방사성면역측정법(RIA) 키트 및 방사성선원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 요소(카트리지) 2845.10.00.00 중수(산화 중수소) 8401.10.00.00 원자로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및 그 부분품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8535.40.10.00 이온화(방사성) 피뢰침으로 한정 8543.10.00.00 입자가속기(사이클로트론, 싱코트론)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13.00.00 치과용 기기 9022.14.00.00 골밀도계, 유방조영기기 및 기타 내과용, 외과용 또는 수의과용 기기 9022.19.00.00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회절 또는 분석용 기기로 한정함 9022.21.00.00 의료용 세슘 137을 사용하는 원격치료장치로 한정함 9022.21.00.00 내과용,

· 해당품목(영문)

Subpartida Nacional Descripcion 2612.10.00.00 Minerales de uranio y sus concentrados 2612.20.00.00 Minerales de torio y sus concentrados 2844.10.00.00 Uranio natural y sus compuestos, aleaciones, dispersiones (incluido el cermet), productos ceramicos y mezclas, que contengan uranio natural o compuestos de uranio natural 2844.20.00.00 Uranio enriquecido en U235 y sus compuestos; plutonio y sus compuestos? aleaciones, dispersiones (incluido el cermet), productos ceramicos y mezclas, que contengan uranio enriquecido en U235, plutonio o compuestos de estos productos 2844.30.00.00 Uranio empobrecido en U235 y sus compuestos? torio y sus compuestos? aleaciones, dispersiones (incluido el cermet), productos ceramicos y mezclas, que contengan uranio empobrecido en U235, torio o compuestos de estos productos 2844.40.10.00 Residuos radiactivos 2844.40.90.00 Kits de radioinmunoanalisis (RIA) y fuentes radiactivas 2844.50.00.00 Elementos combustibles (cartuchos) agotados (irradiados) de reactores n

· 통보일

2022-01-05

· 주요내용(한글)

본 법령안은 최고령 제001-2004-EM호를 통해 승인된 현행 법률 시행규칙의 제8조뿐만 아니라 부속서 2와 3을 개정하며 부속서 4를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