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Symbol

G/TBT/N/JPN/700

·문서구분

통보문

·제목(한글)

"소비자제품안전법 시행령", "경제산업성 관할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특정제품에 관한 장관령", "가스용 장비와 기기에 관한 가스 사업법의 운영규칙과 해석", 그리고 "액화석유용 가스기기 등의 기술 요건에 관한 장관령의 운영규칙"에 대한 개정

·제목(영문)

Revision to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 "Ministerial Order on Specified Products Requiring Maintenance Related to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perational Rul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Gas Business Act for Gas Equipment and Appliances" and "Operational Rules of the Ministerial Order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Appliances, etc."

·분류

▶제1분류:[에너지] 가스기기 및 가스용기

·해당품목(한글)

소비자 제품 HS: 8419.11, 8422.11,8516.10, 8516.29

·해당품목(영문)

Consumer products HS: 8419.11, 8422.11,8516.10, 8516.29

·통보일

2021-05-11

·주요내용(한글)

"유지보수가 필요한 특정 제품" 목록에서 7개 품목이 삭제되고, 삭제된 품목과 관련한 조건도 삭제된다. 또한 삭제된 항목 7개 중 2개에 대해서는 현행 민간기업 자율규제를 운영규칙에 도입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