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Symbol

G/TBT/N/CAN/632

·문서구분

통보문

·제목(한글)

청정 연료 규정 

·제목(영문)

Clean Fuel Regulations 

·분류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해당품목(한글)

연료 (HS: 271012 및 271019); 품질 (ICS 03.120), 환경 보호 (ICS 13.020), 연료 (ICS 75.160)

·해당품목(영문)

Fuel (HS: 271012 and 271019); Quality (ICS 03.120), Environmental protection (ICS 13.020), Fuels (ICS 75.160)

·통보일

2021-01-04

·주요내용(한글)

청정 연료 규정안(규정안)은 일차 공급업체(액체화석연료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가 캐나다에서 생산·수입하는 액체화석연료의 탄소집약도(CI)를 2016년 CI 수준에서 2022년 기준으로 2.4gCO2e/MJ 감소시키고 매년 증가시켜 2030년에는 12gCO2e/MJ를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본 규정안은 크레딧(상쇄배출권) 생성 활동의 세 가지 주요 범주(화석연료의 CI를 감축시키는 화석연료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조치, 저탄소 연료 공급 및 운송 분야의 특정 최종 사용 연료 전환)를 통해 연간 CI 감축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크레딧 시장도 구축한다. 일차 공급업체가 아닌 당사자는 자발적인 크레딧 생성자(예: 저탄소집약도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 자격으로 크레딧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규정안은 현재 연방재생연료규정에 명시된 최소 체적 요구사항(휘발유의 저CI 연료 함량 최소 5% 및 경질 연료유의 저CI 연료 함량 최소 2%)을 포함할 수 있다.

본 규정안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료 LCA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저탄소집약도 연료 생산업체는 24개월 간의 운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시설별 CI 값을 결정하기 위해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규정안은 캐나다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 및 바이오연료 공급원료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토지 이용 및 생물다양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이오매스 공급원료만 준수 크레딧 생성에 적합하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규정들에 의해 생성된 재정적 인센티브가 생물다양성 손실 또는 바이오연료 공급원료의 재배 및 수확으로 인한 부정적인 토지 이용 영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기준은 지리적 출처에 관계없이 공급원료에 적용된다.
또한 일차 공급업체는 연간 감축 요구사항의 최대 10%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기여함으로써 준수 기금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도 있다. CO2e 배출량을 줄이는 기금 또는 기금 내 프로그램은 등록 기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CO2e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나 공정의 구축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준수 기간 종료 후 6월 30일까지 감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일차 공급업체들을 위해, 일차 공급업체의 크레딧 취득을 촉진하는 시장 청산 메커니즘을 구현할 것이다.

대부분의 신청서 및 보고서는 신청서/보고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확인서 또는 검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확인/검증 기관은 적절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보고서는 독립적인 검토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