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Symbol

G/TBT/N/CZE/198

· 산업분류

에너지 > 가스기기 및 가스용기

· 규제명(국문)

민-군겸용 핵 품목에 대한 법령 이행안 

· 규제내용(국문)

본 법령 이행안은 새로운 원자력법(Atomic Act)의 인가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을 규정한다: a) 민-군겸용 핵 품목의 목록 b) 민-군겸용 핵 품목의 수입 또는 수출 시 문서 컨텐츠 요건 c) 민-군겸용 핵 품목의 수출 시의 최종실수요자증명서 내용 d) 민-군겸용 핵 품목의 수입 시의 최종실수요자증명서 표준 e) 민-군겸용 핵 품목의 등록 데이터 범위 및 보존 방법, 원자력안전청으로의 데이터 제공 마감기한 f) 민-군겸용 핵 품목의 최종실수요자증명서 상세내용

· 제품명(원문)

Dual-use nuclear items. Other standards related to nuclear energy (ICS: 27.120.99)

· 통보일

2016-07-14

· 강제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