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체코, (알코올(바이오연료) TBT) 알코올에 대한 법령 No 61/1997 Coll, 기후변화에 대한 법령 No 86/2002 Coll, 부가적인 다른 법령(기후변화법령), 그리고 소비세 의무에 대한 법령 No 353/2003 Coll을 개정

국가

[체코]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등록일

2022.04.20

알코올에 대한 법령 No 61/1997 Coll, 기후변화에 대한 법령 No 86/2002 Coll, 부가적인 다른 법령(기후변화법령), 그리고 소비세 의무에 대한 법령 No 353/2003 Coll을 개정

· Symbol	G/TBT/N/CZE/123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알코올에 대한 법령 No 61/1997 Coll, 기후변화에 대한 법령 No 86/2002 Coll, 부가적인 다른 법령(기후변화법령), 그리고 소비세 의무에 대한 법령 No 353/2003 Coll을 개정
· 분류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한글)	알코올(바이오연료)
· 해당품목(영문)	Alcohol
· 통보일	2007-11-30
· 주요내용(한글)	"소비세 의무에 대한 법령 No 353/2003 Coll의 개정.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법령 No 86/2002 Coll을 개정. 부가적인 다른 법령(기후변화법령)을 개정.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법령 No 61/1997 Coll을 개정 개정안은 시장에 출시되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법령내용을 체크하고 수정함.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로인해 바이오연료생산에 있어서 생산량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 생산량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고려해, 개정안은 현재 널리사용되는 방법들에 변성방법과 다른 게이지 방법의 사용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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