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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오존 파괴 물질 외 TBT) 오존 파괴 물질 및 할로카본 대체 물질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 규정(19페이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

§  제목(한글) : 오존 파괴 물질 및 할로카본 대체 물질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 규정(19페이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

§   제목(영문) : Proposed Regulations Amending the Ozone-depleting Substances and Halocarbon Alternatives Regulations (19 page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   Symbol : G/TBT/N/CAN/595

§   통보년도 : 2019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오존 파괴 물질(ODSs) 및 수소화불화탄소(HFCs) (ICS: 13.020, 71.080, 71.100)

§  주요내용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는 오존 파괴 물질이며 수소화불화탄소(HFCs)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수백 ~ 수천 배에 해당하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가진 강력한 온실 가스이다. HFCs와 HCFCs는 캐나다 환경 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CEPA)에 따라 독성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어떤 중요한 항공기 구조(rescue) 및 소방 설비에 가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화제 용도로 HCFC-123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단계적 사용 중단의 범위 내에서 특정 용도로 HCFC 사용을 허용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2018년 조정안에 비추어 제안된 개정안은 소화 장비용 HCFC-123의 사용 허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현재 이 규정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후 이 용도로 HCFC-123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또한 HFCs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키갈리(Kigali) 개정안을 포함하여 캐나다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규정에 대한 마지막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된 HFCs의 단계적 중단 조치를 확립하기 위해 2018년 4월 16일에 발효되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된 후, 2018년 4월과 5월에 회사들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접수되었다.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비축량 보유자(홀더)가 수입할 수 있는 HFCs의 최대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총 캐나다 HFC 소비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2018년 10월에 임시 명령을 통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임시 명령은 해당 명령이 폐지된 날, 임시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정이 제정되는 날 또는 임시 명령이 제정된 지 2 년 후 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사건 일자를 기준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장관과 보건부 장관은 이사회 의장에게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시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 명령과 같이 캐나다의 HFC 소비 기준인 CO2 환산가로 18,008,795 톤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제안된 변경은 기존의 소화 장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HCFC-123의 소비를 허용하는 규정 조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규정은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용도로 HCFC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생명 안전 시스템이 2029년까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최근 조정안과 보조를 같이한다. 캐나다는 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조정을 지지한 국가 중 하나였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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