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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 TBT)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려는 의도의 공지

§  제목(한글) :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려는 의도의 공지

§   제목(영문) : Notice of intent to develop regulations to further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on-road heavy-duty vehicles and engines

§   Symbol : G/TBT/N/CAN/431

§   통보년도 : 2014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도로의 중량 자동차와 엔진 (ICS: 13.040, 43.060, 43.080, 43.160)

§  주요내용 : 운송은 캐나다에서 온실가스(GHG) 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2011년 전체 배출량에서 24%를 차지하고, 중량 자동차는 전체 GHG 배출의 7% 정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부분별 접근 방법을 시행하여 GHG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의 운송 및 전력 부문에 대해 GHG 규정을 발표했다. 2013년 3월 13일자 중량 자동차 및 엔진 온실 가스 배출 규정에 대한 캐나다 관보 파트 II에 게재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의 책무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중대 일보였다. 현재 규정 목적은 미국 표준에 맞춰, 2014년 신규 도로 중량 자동차와 엔진 및 이후 년 모델에 대한 강제 GHG 배출 표준을 수립하여 GHG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인 북미 표준의 개발은 북미 제조업체가 낮은 준수 비용에서 더 선진화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국 표준에 맞춰, 2018년 이후 모델에 대한 신규 중량 자동차와 이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GHG를 제한하기 위해, 1999년 캐나다 환경 보호법 하,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을 착수할 것이다. 2014년 2월, 2013년 6월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 발표에 덧붙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 환경청과 도로교통안전국에게 2018년 이후 모델의 중량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GHG 배출과 연비 표준의 두 번째 단계를 개발 및 발행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캐나다 과정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산업, 비정부기구, 공공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들과의 협의를 포함한다. 본 협의의 첫 단계로, 2014년 10월 4일자 캐나다 관보, 파트 I에 게재된 공지 사항의 의도는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하고, 이해관계자가 2014년 11월 12일 이전에 본 공지 사항에 수립된 일반적 접근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 중 수신된 결과는 캐나다 관보, 파트 I에 게재될 규정안을 개발하는 동안 고려될 것이다. 최종 규정의 개발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의견 당사자가 서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기간 동안, 법적 협의 기간은 캐나다 관보, 파트 I의 규정안의 발행을 따를 것이며, 이것은 캐나다 관보, 파트 II에 게재될 것이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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