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미국, (연료 외 TBT) 연료규제 간소화

§  제목(한글) : 연료규제 간소화

§  제목(영문) : Fuels Regulatory Streamlining

§  Symbol : G/TBT/N/USA/1622

§  통보년도 : 2020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품질 (ICS 03.120), 환경 보호 (ICS 13.020), 연료 (ICS 75.160)

§  주요내용 : 1차 제안 – 본 조치는 환경청(EPA)의 기존 가솔린, 디젤 및 기타 연료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수정하여, 전반적 적합성 보증을 개선하고 환경 성과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산업과 EPA의 적합성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PA는 만료된 규정을 제거하고, 중복된 적합성 규정 (예: 모든 EPA 연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중복된 등록 요건)을 삭제하고, 불필요하고 오래된 요건을 없애고, 이들을 EPA가 현재 규제하고 있는 모든 휘발유, 디젤 및 기타 연료 프로그램에 적용될 일련의 단일 규정과 정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본 조치는 기존 연료 품질 표준의 엄격성을 변경하도록 제안하지 않는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