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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실가스배출과 연비 기준 TBT) 경량 차량 GHG 프로그램 기술 개정

§  제목(한글) : 경량 차량 GHG 프로그램 기술 개정

§  제목(영문) : Light-Duty Vehicle GHG Program Technical Amendments

§  Symbol : G/TBT/N/USA/665/Rev.1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제2분류:[기타] EU

§  해당품목 : 온실가스배출과 연비 기준

§  주요내용 : EPA는 2012년 규칙 제정 시에 2017 – 2025년도 경량 차량 모델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었던 경량 차량 온실가스 (GHG) 배출 기준 규정에 대하여 2 가지 기술 정정을 제안한다. 먼저, EPA는 자동차 제조사가 GHG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선진 기술 인센티브에 대한 크레딧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된 규정을 정정하도록 제안한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 및 천연가스 연료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보다 적은 크레딧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사는 2016년 6월에 자동차연합 및 글로벌 자동차회사 (Auto Alliance and Global Automakers)가 공동으로 제출한 청원서를 통하여, 이들 기술에 대하여 목표로 한 크레딧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정하도록 EPA에게 요청하였다. 두 번째, 제조사가 특정 유형의 오프사이클 (off-cycle) 크레딧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된 규정에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2년 최종 규칙 전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부 제조사에게는 시행 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안된 수정안은 규정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렇게 2가지 사항을 정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원래 의도대로 시행할 수 있다. 제안된 정정은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