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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환경보호 외 TBT)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신규, 재건축, 그리고 수정 오염원의 배출표준: 특정 요건의 유보 (8 페이지, 영어)

§  제목(한글) :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신규, 재건축, 그리고 수정 오염원의 배출표준: 특정 요건의 유보 (8 페이지, 영어)

§  제목(영문) : Oil and Natural Gas Sector: Emission Standards for New, Reconstructed, and Modified Sources: Stay of Certain Requirements (8 page(s), in English)

§  Symbol : G/TBT/N/USA/1322

§  통보년도 : 2017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환경보호(ICS 13.020),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장비(ICS 75.180), 압축기 및 공압기계(ICS 23.140).

§  주요내용 : 환경청(EPA)은 2016년 6월 3일 연방관보에 공포한 최종규칙 제목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신규, 재건축, 그리고 수정 오염원의 배출표준”(2016 규칙)에 포함된 특정 요건을 2년 간 유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7년 6월 5일, EPA는 비산 배출물 요건, 우물용 공기펌프 표준, 그리고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밀폐된 환풍구 시스템의 인증요건을3개월 동안 유보한다는 고지를 청정대기법(CAA)에 따라서 공포하였다. EPA는 이들 요건에 관한 구체적 반대를 근거로 하여 재검토를 허락하였다. 3개월 유보에 뒤 이은 본 조치에서 논의한 유보안은 EPA가 허락한 재검토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관해서 EPA가 제안하고,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최종 조치를 발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EPA는 비산 배출물, 공기펌프, 그리고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인증절차에 관하여 재검토 청원에서 제기한 나머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EPA는 행정적 재검토 청원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허락한 재검토의 문제점과 별도로, 이들 3개 요건에 관한 추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2016 규칙 공포 후에, EPA는 이들 3개 요건의 시행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접수하였다. 재검토 과정에서 EPA는 2016 규칙 전체를 광범위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PA는 동시에 이들 모든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이 공공과 규제 대상 공동체에 이들 요건에 관련하여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EPA는 본 유보, 이의 기간, 그리고 영향에 관련된 의견을 구하고 있다. EPA는 이번에는 이들 요건에 관한 실질적 문제 또는 재검토에 따르는 기타 조항에 관하여 의견을 접수하지 않는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