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천연가스 TBT)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 제목(한글) :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 제목(영문) : Natural Gas Motor Vehicle Fuels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0.12.13
미국, (천연가스 TBT)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 제목(한글) :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 제목(영문) : Natural Gas Motor Vehicle Fuels § Symbol : G/TBT/N/USA/1172/Add.1 § 통보년도 : 2016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천연가스(ICS: 75.060) § 주요내용 : 2017년 6월 23일, 식품농업부 (부처)는 행정법 사무소 (OAL)에 캘리포니아주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의 소매 판매에 관련된 캘리포니아 규제집 (CCR) 타이틀 4의 규제를 채택하고 수정하기 위한 규제조치 안을 제출하였다. 2017년 8월 7일, OAL은 부처에게 이 규제 조치의 반대 결정을 고지하였다. 반대 이유는 부처가 정부 규제 11349.1절 및 캘리포니아 행정 절차법의 절차 요건 (정부 규제 타이틀 2, 제 3부의 3.5장 (11340절부터 시작); 이하 APA)에 명시된 필요성, 명료성 및 일관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규제조치의 반대 결정에서는 OAL이 부처의 규제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부처는 이 서면 결정을 수령한 후 120일 이내에 여기에서 명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규제조치를 OAL에게 다시 제출한다. OAL은 재제출 시 APA의 절차 및 실질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면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제 34-Z호, 캘리포니아 규제 고지 등록 2017년 8월 25일 (페이지 1283): http://oal.ca.gov/wp-content/uploads/sites/28/2017/08/34z-2017.pdf 반대 결정: http://oal.ca.gov/wp-content/uploads/sites/28/2017/08/2017-0623-01S_Disapproval-Decision.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TBT/USA/17_3814_01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TBT/USA/17_3814_00_e.pdf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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