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재생연료 기준 프로그램 외TBT)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 2017년 표준 및, 2018년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량 § 제목(한글) :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자원개발·순환]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2.13
미국, (재생연료 기준 프로그램 외TBT)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 2017년 표준 및, 2018년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량 § 제목(한글) :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 2017년 표준 및, 2018년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량 § 제목(영문) :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Standards for 2017 and Biomass- Based Diesel Volume for 2018 § Symbol : G/TBT/N/USA/1134/Add.1 § 통보년도 : 2016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 : 재생연료 기준 프로그램. 환경 보호(ICS: 13.020), 연료(ICS: 75.160) § 주요내용 : 조치사항: 최종 규칙 요약: 대기오염방지법의 211조에 의거하여, 환경보호국(EPA)은 매년 재생연료비 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본 조치는 2017년 동안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 가솔린과 디젤에 적용되는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첨단 바이어연료, 전체 재생연료에 대한 연간 비율 기준을 수립한다. EPA는 산출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법령에 명시된 적용량보다 적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의거하여,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첨단 바이오연료, 전체 재생연료에 대한 요구량을 법적 적용량보다는 적지만 기존의 요건보다는 훨씬 높은 양으로 설정한다. 또한 요구량 조건에 맞추어 준수 당사자(가솔린 및 디젤의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4개의 연료비율(퍼센티지) 기준을 수립한다. EPA는 이러한 최종 기준들을 통해 재생가능 연료 시장이 유통 인프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들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는 재생 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큰 성장을 이끌리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본 조치에서는 2018년에 적용되는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적용량까지 수립하고 있다. 날짜: 본 최종규칙은 2017년 2월 10일 시행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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