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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료 내의 황 함유물 외 TBT) 대기질이행계획(Air Quality Implementation Plans)의 승인 및 공표; 컬럼비아 특별구; 연료 내의 황 함유물에 대한 규제 개정

§  제목(한글) : 대기질이행계획(Air Quality Implementation Plans)의 승인 및 공표; 컬럼비아 특별구; 연료 내의 황 함유물에 대한 규제 개정

§  제목(영문) : Approval and Promulgation of Air Quality Implementation Plans; District of Columbia; Revision of Regulations for Sulfur Content of Fuel Oil

§  Symbol : G/TBT/N/USA/1218

§  통보년도 : 2016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내의 황 함유물. 대기의 질(ICS: 13.040), 연료(ICS: 75.160)

§  주요내용 : 환경보호국(EPA)은 컬럼비아 특별구가 특별구 규정(DCMR)에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주 이행 계획(SIP) 개정을 승인할 것을 상정한다. 제출 내용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환경보호국은 본 연방 관보의 ‘최종규칙들’ 섹션에 이 내용을 기존 상정 과정 없이 직접적 최종규칙으로 승인하려 한다. 자세한 승인 근거는 직접적 최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본 조치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 만일 환경보호청에 반대 의견이 접수될 경우, 직접적 최종규칙은 철회되며 모든 공공의 의견은 본 상정규칙에 근거한 차후의 최종규칙에서 처리될 것이다. 2차 의견수렴은 없을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제시를 본 회차에 행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