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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보고서

제목 EU) 장기 계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국가 [EU]  출처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5.04.21
이 보고서는 유럽 경쟁 정책에서 장기 계약(LTC)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하며, 빠르고 깊은 탈탄소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보고서이다.
원문 제목 및 목차
제목 :
A new approach to long term contracts
원문목차 :
Highlights 1

1. The interaction of ‘Contracts’, ‘Markets’ and ‘Law and Regulation’ through the dynamic of the liberalisation 2

2. The outdated “hostility doctrine” of the Commission towards commercial LTC 2

3. The necessity to rebalance the pro and anti-competitive effects of LTCs in the context of the new electricity world 4

4. Taking into account the revision of EU Competition Law and Policy 4

5. Predictability gap – The risk of unduly favor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LTC 5

6. The need for a new ‘analytical grid’ 6

Conclus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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