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동향보고서

제목

글로벌) 국내외 주택용 상계거래 제도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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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전경영연구원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0.11.26

국내외 주택용 상계거래 제도 현황 등

상계거래는 고객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역송하고 향후 수전량을 누적 잉여 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제도로, ‘05년 소규모 신재생발전자원의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도입

대부분의 국가는 주택용 신재생 발전설비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혹은 지역별로 운영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음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제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자가발전과 같은 분산전원의 본질적 가치, 기존 전기사용 고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상계제도 운영 필요

▶ Research Issue
국내외 주택용 상계거래(Net Metering) 제도 현황

1. 국내 상계거래 제도 및 현황

2. 해외 상계거래 제도 및 현황

3.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 Research Activities

* 전기요금체계 변화 트렌드 - 분산자원에 대한 시사점

* NEM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태양광의 가치 산정

* 영국 네거티브 프라이스 발생 및 요금제 활용

*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고려한 신고정요금제 FixedBill+

* 2019년도 한전 핵심성과지표(KPI) 실적

*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방향 : 에너지전환포럼, 에경연 토론회

▶ Research News

* 경영도서 요약 : 에어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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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전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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