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운영 현황 및 제도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서가 전기저널에 발간되었습니다.

제목 :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및 변화과정

발췌내용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 전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 경제성·기술성·수용성 부족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정책적으로 가격, 투자, 기술개발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재생 전력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시장기반(Independent Market-based)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종류는 크게 가격지원제도, 세금지원제도, 금융 및 기타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목차]

I.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요

II.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A.    글로벌 현황

B.     주요국 현황

III.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변화과정

A.    개요

B.     영국

C.    미국

D.    독일

E.     프랑스

F.     일본

IV.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