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동향보고서

제목

독일) 독일 에너지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수소네트워크 규제)

국가

[독일]

출처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산업구분

[수소연료전지]

등록일

2021.09.27

독일 연방의회가 수소 네트워크 규제를 위해 발표한 에너지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발간되었습니다.

제목 : 독일 에너지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수소네트워크 규제)

[목차]

I. 개정 배경

1. Key figures for June 2021

2. Renewables in June 2021

II. 주요 내용

EU 지침2019/944 이행

에너지 절약을 위한 특정 요금제 제공 의무 (에너지산업법 제41a조)

계약서는 문서 형식으로만 작성 (에너지산업법 제41b조)

계약체결 요약본 제공 (에너지산업법 제40조)

에너지 공급 비교 포털 (에너지산업법 제41c조)

수소 관련 규율

‘에너지’ 정의 획장 (에너지산업법 제3조제14호)

‘수소 네트워크’ 개념 추가 (에너지산업법 제3조제39a호)

‘수소 저장시설’ 개념 추가 (에너지산ㅇ버법 제3조제39b호)

수소 네트워크 규제 적용 범위 (에너지산업법 제28j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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