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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보고서
| 제목 | 미국)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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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2.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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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개관’, ‘대러시아 수출 관련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우리나라의 신규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발간되었습니다.
제목: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목록]
제1장 미국 對러시아 수출통제 개관 Ⅰ.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1. 개요 및 기본 구조 2.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1) 의의 (2) EAR 통제 적용 대상 (3) EAR 수출 허가 필요 여부 Ⅱ. 對러시아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1.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한 對러시아 수출통제 2. 對러시아 수출통제 내용 (1) 대상 품목 확대 (2) 수출허가 정책의 변경 (3) Entity List 추가 및 군사최종소비(MEU) 통제 확대 (4) 수출 면제 사유 축소
제2장 對러시아 수출 관련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Ⅰ. 미국 EAR상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기본 내용 Ⅱ. 미국 EAR상 신규 對러시아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1. 배경 및 의의 2. 對러시아 일반 FDPR 3. 對러시아 군사최종소비자(MEU) FDPR 4. 對러시아 FDPR 적용 면제 국가 선정 기준 및 절차
제3장 우리나라의 신규 對러시아 수출통제 Ⅰ. 배경 및 의의 Ⅱ. 적용대상품목 Ⅲ. 품목의 판정·허가 절차 1. 판정 절차 2. 허가 신청 절차 3.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Ⅳ. 미국의 對러시아 FDPR과의 비교 본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작성자: KOTRA 구미CIS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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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331&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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