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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IA, 유럽의 PV 제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계획

ESIA(European Solar PV Industry Alliance)는 유럽 PV 산업을 리쇼어링하고 2030년까지 30GW의 EU PV 제조 용량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2024년 계획을 발표함

- 10가지 실행 계획은 유럽 PV 제품의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무 및 비가격 기준을 모두 권장하였으며 유럽 태양광 발전 산업의 생산 비용은 중국보다 1.5배에서 2.3배 더 높다고 ESIA는 계산함

- ESIA의 계산에 따르면, 업계는 30GW를 공급하기 위해 18-240억 유로의 투자 지원과 연간 4-60억 유로의 운영 비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이 계획은 또한 PV 장치에 대한 지속 가능성 표준, 공공 조달 및 경매의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 기준, EU에서 판매되는 PV 제품의 투명성을 높일 유럽 "PV Passport"를 장려함

10가지 실행 계획

 계획 1: 회원국의 국가 지원을 위한 임시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구현하고 유럽 위원회가 조건을 조정하고 PV 가치 사슬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2027년까지 연장할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계획 2: 2024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ETS 회원국 수익을 사용하여 PV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특권 지원. 회원국의 ETS 수익은 2022년에 300억 유로에 달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저탄소 기술,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를 위한 국가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계획 3: EU 혁신 기금에서 10억 유로를 배정하여 CAPEX에 해당하는 20GW의 PV 제조 용량을 지원하고 OPEX 지원을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성 및 현지 콘텐츠 부문에서 최고 성과자에게 보상합니다.

 계획 4: 2027년까지 PV 제조에 150억 유로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EIB-ESIA 파트너십을 공식화합니다.

 계획 5: PV 가치 사슬을 위해 2025년 말까지 100,000명의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유럽 태양광 아카데미를 구현합니다. Alliance는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이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병목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유럽 연합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계획 6: 훈련 프로그램에 공공 자금을 할당합니다. Alliance는 업계의 리쇼어링을 통해 400,000개의 일자리(직간접적)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직위 중 상당수는 PV 가치 사슬에 대한 직원의 기술 향상 및 재교육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재교육에 유럽사회기금(ESF+) 예산의 1%를 할당해야 합니다.

 계획 7: 최근 유럽 풍력 헌장을 기반으로 태양광 헌장에서 제안된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여 2030년까지 총량 30GW에 달하는 유럽산 PV 모듈을 구매하려는 민간 및 공공 구매자의 자발적인 약속을 장려합니다.

 계획8: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통해 엄격한 지속 가능성 표준을 구현합니다. 높은 환경 기준을 통해 EU는 가장 유해한 제품을 배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PV 가치 사슬의 탄소 및 물질 발자국을 낮추며 PV 공급망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획 9: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공 조달 및 경매에서 야심찬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 기준을 정의 및 구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계획 10: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PV 제품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개선하기 위해 PV Passport(디지털 제품 여권)를 개발하는 유럽 업계 주도 이니셔티브를 육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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