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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열, 핵심 광물 및 CO2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

 4월 12일 금요일,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와 롤랑 레스큐어(Roland Lescure)는 특히 에너지 전환과 공급 확보에 중요한 프로젝트의 채굴 절차를 가속화할 간소화 조치를 발표함

발표 1 : 독점적인 연구 허가 (지열 에너지, 광산 물질, CO2 저장)의 평가 단계를 병렬화하면 평가 시간이 절반(현재 16~18개월)으로 줄어들고 프로젝트 평균 6개월 이상을 절약 할 수 있음

 현재 프랑스에서 독점적 연구 허가(PER)를 부여하는 데 이론적으로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프로젝트 속도를 늦추고 있음(독일의 경우 6~7개월)

발표 2 : PER(채굴 물질용)의 예외적인 확장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탐사 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보유자는 행정 절차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PER의 예외적인 3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이 연장은 허가증 발급 조건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제외하고 수행되는 작업은 추가 환경 영향 없이 처음에 예상한 대로 진행됨

발표 3 : CO2 저장을 위한 탄화수소의 전환 촉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용도인 CO2의 지하 저장을 위해 액체 또는 기체 탄화수소 우물을 변형하고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임

 탄소 흡수원 저장은 "최후의 수단"인 탈탄소화 솔루션으로, 목표는 특정 산업 공정에서 불가피하고 공정 변경으로 줄일 수 없는 화학 반응에 내재된 소위 "잔류" CO2만 저장함

 CO2의 포집 및 저장은 2023년 11월 30일 기후 고등위원회(High Council for Climate)의 의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잔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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