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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영국)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
국가 [영국]  출처 영국 가스전력시장국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화력발전]  [기타]  [에너지효율]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1.01.20

Renewable Heat Incentive(RHI)

재생에너지 난방 기술 사용 및 설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1. 가정용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난방 시스템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7년간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필요.

 

출처 : 가스전력시장국

원문 링크 :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domestic-rhi/about-domestic-rhi

 

 

2. 비 가정용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난방 시스템이 있는 상업, 공공, 산업 시설 신청 가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술로 생성된 열의 양에 따라 20년간 분기별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 바이오매스

- 히트펌프

- 태양열

- 지열

- 바이오메탄, 바이오가스

- 열병합발전(CHP)

 

비 가정용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의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가스전력시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원문 링크 :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non-domestic-rhi/applicants

 


출처 : 가스전력시장국

원문 링크 :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non-domestic-rhi/about-non-domestic-rhi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Energy Act 2008

에너지법 2008

Part 1 Gas Importation and Storage

Chapter 1 Gas Importation and Storage Zones

Chapter 2 Importation and storage of combustible gas

Chapter 3 Storage of carbon dioxide

Chapter 4 General provisions about gas importation and storage

 

Part 2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Part 3 Decommissioning of energy installations

Chapter 1 Nuclear sites: decommissioning and clean-up

Chapter 2 Offshore renewables installations

Chapter 3 Oil and gas installations

Chapter 4 Wells

 

Part 4 Provisions relating to oil and gas

 

Part 5 Miscellaneous

 

Part 6 General

 

SCHEDULE 1 Amendments relating to Chapters 2 and 3 of Part 1

SCHEDULE 2 Property schemes

SCHEDULE 3 Petroleum licences: amendments to model clauses

SCHEDULE 4 Smart meters: licensable activities

SCHEDULE 5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6 Repeals

제 1 편 가스 수입 및 저장

제 1 장 가스 수입 및 저장 구역

제 2 장 가연성 가스의 수입 및 저장

제 3 장 이산화탄소 저장

제 4 장 가스 수입 및 저장에 관한 일반 규정

 

제 2 편 재생에너지원의 전기

 

제 3 편 에너지 설비 해체

제 1 장 핵 시설 : 해체 및 정화

제 2 장 해양 재생 에너지 설비

제 3 장 석유 및 가스 설비

제 4 장 근원

 

제 4 편 석유 및 가스 관련 조항

 

제 5 편 기타

 

제 6 편 일반

 

부칙 1 1편의 2 장 및 3 장 관련 수정

부칙 2 예산 계획

부칙 3 석유 라이선스 : 모델 조항 수정

부칙 4 스마트 미터 : 라이선스 가능한 활동

부칙 5 마이너와 그에 따른 수정

부칙 6 폐지

 

출처 : 영국 법령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32/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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