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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Fuel Standard (CFS)

캐나다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 기술 및 연료의 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후계획의 핵심 제도로 캐나다의 환경보호법에 따라 제안되었음. CFS를 통해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천만 톤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함.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청정 기술·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 연료 공급업체가(생산자 또는 수입업체) 캐나다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액체 화석연료의 탄소집약도를 2016년 수준까지 줄이도록 의무화
  
  
•  저탄소 연료 및 제로 배출 연료 기금 등의 투자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정 연료 부문 보완하는 투자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도 활성화
  
  
• 생산, 가공, 유통 및 최종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는 생애주기 접근 방식
  
  
• 시행 연도인 2022년 탄소 집약도 감축 요구 수준은 2.4gCO2e/MJ이며, 2030년에는 12gCO2e/MJ으로 점차 상향될 예정
  
  
•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Credit Market을 구축하며, 규제 대상은 규정 준수를 위해 Credit을 발급하거나 구매해야 함. 크레딧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범주 1 : 화석 연료의 생애주기 탄소집약도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CCS,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공동 처리)

- 범주 2 : 소비자에게 저탄소 연료 공급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 범주 3 :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투자 (전기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    청정연료표준에 대한 최종 규정은 2021년도 말에 발표 예정이며, 2022년 12월에 제도가 발효될 예정

출처 : Government of Canada

원문 링크 :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managing-pollution/energy-production/fuel-regulations/clean-fuel-standard.html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출처 : 캐나다 온라인법률

원문 링크 :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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